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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경제이슈49

바람나 집 나간 남편, 부인 죽자 딸에게 “나도 상속인” 외도로 7년 전 집을 나간 남편이 부인이 죽자 딸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자는 “부인이였던 사람을 애도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어머니 재산을 단 한 푼도 주기 싫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런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을 보낸 A씨는 “7년 전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어머니와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 울고 매달려도 아버지는 야멸차게 갔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이어 “어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힘들게 살았다”며 “2년 전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는데, 법원은 아버지가 유책 배우자라며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이혼 소송이 끝날 때쯤 어머니가 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 2023. 12. 19.

‘직구 크림’ 점 빼려다 피부 괴사 알리 익스프레스같은 중국 직구쇼핑몰 자주 사용하시나요? 저는 가끔 이용하는데요. 취미용품을 주로 구입하는 것 같아요. 알리를 둘러보면 다이어트크림이나 알약, 피부에 좋다는 연고 같은 것도 판매를 하는데 전부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과대광고를 떠나서 그 성분이나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식약처 인증이 아니라면 믿고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중국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점 빼기 크림'을 사용했다가 피부가 괴사하는 사례가 일본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19일 일본 국민생활센터(NCAC)는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 광고를 보고 구입한 해외 제조 크림(연고)으로 심각한 피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점 제거 크림’을 가지고 계신 분은 사용을 중지.. 2023. 12. 19.

탕후루 남은 설탕시럽, 도로 배수구에 콸콸 굳으면 동네 침수 "매장 배수구 막혀 도로 빗물받이에 버려" 구청은 과태료 처분 여부 검토 중 과일에 설탕물을 입힌 중국 디저트 '탕후루' 전문점에서 설탕 시럽을 도롯가 배수구에 버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관할 구청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12일 KBS는 지난 3일 오후 2시께 경기 용인시의 한 유명 탕후루 업체 가맹점 앞을 지나는 차에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앞치마를 두른 남성이 큰 냄비를 들고 도로로 나와 배수구에 무언가를 붓는 모습이 담겼다. 이 액체의 정체는 탕후루 과일에 입히고 남은 설탕 시럽이었다. 설탕 시럽은 녹는점이 185℃로 매우 높아 시럽을 버리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다칠 위험이 있다. 또 녹는점이 높은 탓에 시럽을 불에서 잠깐 내려놓기만 해도 곧바로 굳는다. 따.. 2023. 12. 14.

먹던 치킨 아파트서 던진 초등생, 행인 전치 2주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안 돼 아파트 창문 밖으로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10일 오후 목동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치킨을 던져 길을 지나던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 A군을 검거했다. 치킨 뼛조각에 맞은 30대 남성은 얼굴과 코 주변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친구와 부모님 몰래 치킨을 시켜먹다가 들킬까 두려워 밖으로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입건은 불가능하다"며 "부모 입회 하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7일에도 서울 노원구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가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아.. 2023. 12. 14.

고의로 층간소음 반복, 대법 “스토킹 범죄 인정” 첫 판단 고의로 층간소음을 지속해서 유발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및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2023. 12. 14.

16만원어치 술·음식 주문하고 도망간 10대들이 남긴 메시지 인천의 한 식당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남녀 6명이 16만원어치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쪽지만 남기고 도망간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11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남성 2명, 여성 4명으로 이뤄진 일행이 메모를 남겨 놓고 도망갔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공유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들이 주문한 모듬소시지, 무뼈 닭발, 해물짬뽕탕, 해산물 나베 등 4개의 안주와 소주, 맥주, 하이볼 등 주류의 영수증 내역이 게재됐다. 당시 일행이 주문한 금액은 총 16만2,700원으로 이들은 영수증 뒷면에 짧은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 영수증에는 “저희 미성년자인데 죄송하다.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다.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 너무 죄송하다. 성인이 돼서 떳떳하게 오겠다. 정말 죄송하.. 2023. 12. 13.

길거리 캐럴 왜 안들리나 했더니, 저작권 때문이 아니라... 연말 거리 곳곳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져 있는 것에 비해 캐럴은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이는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생활 소음 규제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12일 “저작권 문제로 인해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고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며 “저작권이 아닌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고 밝혔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 외부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음이 주간 65㏈, 야간 60㏈을 초과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60㏈, 스마트폰 벨 소리는 70㏈ 정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리게끔 음악을 틀기 어렵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매장 내에서 노래를 틀고 문을 .. 2023. 12. 13.

"인천 00초 애들 다 죽이겠다" 협박한 범인, 알고 보니 충남 고교생 협박글 올린 당일 저녁 충남에서 긴급 체포…A군 "장난이었다" 진술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초등학생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어제(11일) 협박 혐의로 10대 A군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군은 어제 오전 9시 35분쯤 인천시 서구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다 죽이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군은 "○○초등학교 좌표 따서 아이들 다 죽이겠다"며 차량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도 함께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군이 협박을 남긴 채팅방은 학부모 등하교 도우미들이 쓰는 오픈 채팅방으로, 비밀번호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것으로 .. 2023. 12. 12.

종로 포차 '석화 7개 2만 원' 바가지 오명 "정찰제 검토 중" 종로 포차 거리가 지난달 말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재정비에 들어갔다가 11일부터 가격 정찰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된 '종로 포장마차 실태'라는 글로 촉발된 바가지 논란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린 A 씨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 서울 대표 관광지인 종로 밤거리가 변질해 안타깝다"며 해당 거리의 포장마차 실태를 공개했다. A 씨가 폭로한 해당 포차 거리의 포장마차는 무조건 안주 두 가지 이상을 주문해야만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안주 가격은 대부분 2만 원 선에 형성돼 있다. 자릿값으로 최소 4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비싼 가격에 대비 부실한 음식량도 논란이 됐다. A 씨가 공개한 안주 사진을 보면 2만 원짜리 석화 한 접시에는 석화.. 2023. 12. 11.

먹방 유튜브에 엄마들 뿔났다 "요즘 최대 골칫거리" 정부 유튜브 '술방' 가이드라인 개정에 일각서 "먹방도 문제" 학부모 우려 커져 '건강한 식생활' 위한 가이드라인 내놨지만 여전히 지나친 먹방 논란…"강력 제재해야" "우리 애가 집밥을 안 먹으려 하고, 자꾸 '먹방(먹는 방송)'에 나온 음식을 배달시켜달라네요."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둔 한 학부모가 "최대 골칫거리"라며 털어놓은 얘기다. 얼마 전 정부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서 '술방(술+방송)'이 많아진 것에 대한 우려로 미디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먹방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유튜브 영상 시청이 익숙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기존 10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늘려 .. 2023. 12. 10.

10조 재산 이재용 회장도 어묵 국물은 못참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친근한 모습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 기업 총수들과 함께 부산 국제시장을 찾았다. 이 회장은 분식집에 도착하자마자 "뭐가 맛있어요?"라고 묻고 "떡볶이"라는 답변을 듣자 밝은 표정으로 손가락으로 떡볶이를 가리켰다. 이 회장은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떡볶이를 맛보고는 "맛있다"는 소감을 전했다. 시식 도중 이 회장은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사장님, 저는 어묵국물 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웃으며 국물을 받아든 이 회장은 국물을 맛본 뒤 "아 좋다"라고 하는 등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 평소 쉽게 볼 수 없는 재벌 총수의 모습은 .. 2023. 12. 8.

'절반 이상' 노후 준비 안 됐다…은퇴 후 원하는 적정 생활비 노후 준비 안 된 가구, 68.5% 은퇴한 가구의 58%, 생활비 부족한 상태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는 전체의 17%로 조사됐습니다. 은퇴하지 않은 가구 83%의 예상 은퇴 연령은 68.1세였으나 실제 은퇴 연령은 62.7세로 5년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를 위한 준비사항이 '아주 잘 되어있다'고 답한 가구는 1%에 불과했으며 '잘 되어 있다'고 답한 가구는 6.9%였습니다. 38.2%는 노후를 위한 준비가 '보통'이라고 답했습니다.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는 과반인 53.8%에..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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