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2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상담부터 '원스톱' 지원 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 개시…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조치도 소급 지원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법률상담부터 지원대책 신청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2월1일부터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과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후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 경·공매 유예, 조세안권 채분 등의 절차를 해당기관에 각각 방문해 접수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 유선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 2024. 1. 31. 공인중개사들 "계약서에 특약 넣는다" 전세사기 방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새 임대차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약 항목에 전세사기 방지를 추가하기로 한 것. 중개사들이 일선에 나서 전세사기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1일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임원, 대의원 의장단, 19개 시도지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국민재산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종혁 협회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청년, 사회초년생, 사회취약계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전세사기 보증금을 잃으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크다. 전세사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 당국 노력은 물론 실무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 노력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중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거.. 2023.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