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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경제이슈49

사육허가 받아야 하는 반려견 견종 뉴스를 보니 4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하네요. 2022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국내 반려견 개체 수는 약 544만 마리,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는 450만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10년 전인 2012년 439만 마리와 320만 가구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함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개물림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해요. 소방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개물림 사고 건수는 2,216건이라고 합니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전략 중 대표적인.. 2024. 4. 4.

"양념통에 쓰레기" 식당 사장 하소연 식당에서 테이블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양념 통 안에 쓰레기를 버리고 간 손님의 행동을 알게 된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2월 1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잘하십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식당 사장으로 추정되는 A씨는 이 글에서 “손님이 식사를 다 미친 후 들깨뚜껑, 산초뚜껑, 밥뚜껑을 다 닫고 그릇도 높이 쌓는 등 정리를 잘하더라”며 “분명 정리가 잘 된 테이블이었지만 산초가루 통 뚜껑에 가루가 묻어있어 닦으려고 열었더니 안에 티슈와 쓰레기를 넣어놨더라”고 자신이 겪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선 점심 장사와 저녁 장사를 각각 마무리할 때 전체적으로 들깨 통, 산초가루 통을 일일이 확인하고 채워놓고 닦고.. 2024. 2. 16.

세뱃돈 얼마가 적당할까 세뱃돈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SK커뮤니케이션즈의 시사 폴(Poll) 서비스 ‘네이트Q’가 성인남녀 3892명을 대상으로 ‘세뱃돈은 얼마가 적정할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42%(1668명)가 ‘서로 부담인 만큼 안 주고 안 받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42%(1653명)는 ‘5만원’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10만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10%, ‘치솟는 물가를 감안하면 10만원 이상은 해야 된다’는 의견은 2%로 나타났다. 올해는 ‘세뱃돈 안 주고 안 받기’에 대한 응답이 42%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23년 설 명절을 앞두고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29%의 응답자가 ‘세뱃돈 안 주고 안.. 2024. 2. 1.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상담부터 '원스톱' 지원 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 개시…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조치도 소급 지원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법률상담부터 지원대책 신청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2월1일부터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과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후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 경·공매 유예, 조세안권 채분 등의 절차를 해당기관에 각각 방문해 접수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 유선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 2024. 1. 31.

홈페이지 마비시킨 신생아특례론 “가계대출 급증” 우려 29일 출시된 신생아특례론 저녁까지 접속지연 이뤄져 은행권 “하루 3000건 예상” 대출증가 영향 우려도 #. 5년 전 아파트를 분양받은 H씨는 최근 둘째를 출산해 넓은 집으로의 이사를 고대하고 있다. 이에 분양 당시 받은 2억5000만원의 대출 잔액을 대환하기 위해 신생아특례대출에 도전했다. H씨는 “더 낮은 금리로 대환하고 남은 돈으로 신용대출을 갚을 예정”이라며 “하지만 홈페이지가 마비돼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금리 1%대 대출 받자” 우르르…홈페이지 저녁때도 접속 지연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특례주택대출 신청이 첫날부터 폭주했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청 사이트가 마비되고, 각 은행에는 반나절만에 수백건씩 신청이 몰렸다.. 2024. 1. 30.

"습격 중학생 부모가 사과" 경찰 발표에 배현진 "사과 없었다" 경찰 "A군 부모가 보좌진에 사과 전달" 배 의원 "의원 및 보좌진에 사과 없어"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A군(15)의 부모가 사과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배 의원 측은 "어떠한 사과 의사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배현진 의원실은 29일 발표문을 내고 "지난 25일 발생한 배 의원 테러 사건 이후 현재까지 배 의원 본인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누구에게도 피의자 측의 사과 의사는 전달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배 의원실은 "경찰 측이 피의자 가족 측과 조우했다고 브리핑한 보좌진은 현장에서 피의자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한 배 의원의 수행 비서관"이라며 "해당 비서관은 경찰과 동행해 경찰서로 갔지만, 피의자 측으로부터 사과 의사는 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6.. 2024. 1. 29.

결혼 앞두고 여친과 통장 오픈한 남성 “파혼하고 싶다” 대기업 다니는 남친에게…공무원 여친 "월급 이거밖에 안돼? 최근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파혼하고 싶다"는 제목으로 대기업 직장인 A씨가 최근 겪은 일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 이미 결혼식 날짜까지 잡은 상황이다. 두 사람은 이날 통장을 오픈하기로 했다. 금전적인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결혼과 결혼 이후의 삶을 계획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대기업 직장인이다. 그는 "솔직히 대기업치고 내 월급이 많다고 생각 안 한다. 우린 그냥 이름만 대기업이다"라고 했다. 다만 A씨의 월급에 대해 들은 여자친구의 반응은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A씨가 자신의 월급을 말하자 여자친구는 "왜 월급이 이거밖에 안돼? 적게 말하고 벌써 몰래 빼돌리려고 하.. 2024. 1. 29.

돌봄로봇이 신고해서 위급 노인 목숨 건져 대전의 한 아파트 안에서 70대 노인이 쓰러진 것을 ‘돌봄로봇’이 신고해 목숨을 구했다. 26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경 대전 동구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서 70대 남성 A 씨가 협심증과 뇌질환 증세로 쓰러졌다. A 씨는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혀 출혈이 발생했다. 그는 돌봄 로봇 AI 스피커를 향해 “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감지한 돌봄로봇은 ICT 센터에 통보했고 즉각 119구조대가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는 신속한 지혈과 응급 처치로 위기를 넘겼다. 현재 A 씨는 생명에 지장 없이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도시공사 측은 돌봄로봇의 고도화 센서가 A 씨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에 돌봄로봇을 설치.. 2024. 1. 26.

총선 앞두고 잇단 테러에 정치권 '비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까지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선을 앞둔 정치권 전체가 초긴장 상태다. 혹여나 유사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행 법상 국회의원은 공적 경호 대상이 아니다보니 보좌진이 밀착경호를 하는 정도 외에는 별 다른 대비책도 없는 상황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5일 배 의원의 피습 사건 이후 총선 예비후보 등 정치인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 민주당 중진 A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우리는 매일 지역에서 사람들과 만나 악수하고 포옹하는 것이 일상인데 걱정"이라며 "이번엔 이재명 대표와 배현진 의원을 겨냥했지만 다른 정치인에게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나"라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의 3선 B.. 2024. 1. 26.

'단통법' 10년만에 전면 폐지, 대형마트 공휴일 없애기로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과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한다. 22일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4년 시행됐지만, 정작 통신사들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만 받아왔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 2024. 1. 22.

한강 사망 故 손정민군 사건, 친구 2년 8개월 만 무혐의 처분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故 손정민씨의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 사건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지난달 말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를 받은 손씨의 친구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 수사를 했지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A씨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손씨는 닷새 뒤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 2024. 1. 17.

“너무 두렵다” 현관문에 3번이나 ‘개똥’ 테러 현관문과 도어락에 누군가 ‘개 배설물’을 투척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의 빌라에 혼자 사는 A씨가 “너무 두렵다”며 사연을 제보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과 22일, 지난 12일 등 세 차례나 오물 테러 피해를 겪어야 했다. A씨가 제보한 영상에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장갑까지 낀 사람이 오른손에 무언가를 들고 문 앞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가해자는 이내 A씨 현관문 손잡이와 도어락 등에 ‘개 배설물’을 칠하더니 곧바로 사라지고 말았다. 경찰 관계자는 “배설물 테러를 한 이가 신분을 감추기 위해 모자를 눌러쓰고 장갑까지 착용했다”며 “오물 테러범을 찾기 위해 주변 CCTV 등을 살피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혜미(emily00a@e..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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