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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인협회 "빌라사기 원인은 전세대출과 보증 의무화 때문"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도마위에 오르는 가운데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무분별한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가입 의무화가 잘못됐다는 주장하고 있다. 등록임대주택은 보증금 미반환 시 불이익이 상당하고 임대료가 저렴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낮다. 등록임대주택에 제공되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감면받기에 전세사기 행각에 기름을 부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등록임대주택의 매도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2020년 12월31일까지 등록한 경우로 일몰됐다. 시세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다세대다가구주거형 오피스텔 등의 비아파트 유형 주택에서 전세사기가 집중됨을 고려하면 이 역시 등록 유인이 되.. 2023. 2. 6.
인천 구월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축허가 남동구는 최근 창고형 대형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립과 관련, 건축 허가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마트는 남동구 구월동 3만2007㎡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연면적 4만8680㎡의 창고형 대형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해 12월 제9회 건축위원회를 열고 이마트가 신청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축허가를 심의한 뒤 조건부로 심의를 의결했다. 당시 건축위원회는 이마트 측에 착공 전 대규모 점포 등록을 조건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트레이더스를 건립하려는 이마트의 계획은 2차례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남동구가 트레이더스 건립과 관련, 건축심의를 보류한 데는 사업 예정지에서 직선거리로 4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구월도매전통시장’이 있다. 구월도매전통시장은 ‘전.. 2023. 2. 6.
서울 은평, 청년 1인 가구 월세 20만원 지원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청년 1인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은평구가 자치주 최초로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에 매달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 거주자로 만 19세~39세 무주택 1인 가구이다. 신청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일반재산 1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다. 2월 2일부터 14일까지 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과 소득, 임차료 기준 세부 심사를 거쳐 3월말 대상자 선정 통보 예정이고 동점자 발생시 연장자를 우선 지원한다.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안내에 따라 일정기간까지 월세 납입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12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 .. 2023. 2. 3.
‘수원성 중흥 S-클래스’ 모델하우스 오픈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3일 ‘수원성 중흥S-클래스’의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수원성 중흥S-클래스’는 수원 지동115-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1번지 일원에 지하 최저 3층~지상 최고 15층 32개동, 전용 39~138㎡ 총 1154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이 가운데 49~106㎡ 593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오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달 21일에 당첨자 발표, 정당계약은 3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이 아파트는 수원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프라를 모두 누리는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인근에는 지하철 1호선·수인분당선·KTX·GTX-C(예정.. 2023. 2. 3.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 시골에서 생활하는 인구 늘린다. 2021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라고 한다. OECD 회원국 중 꼴찌! 지난해 2분기에는 0.75명으로 더 떨어졌다. 저출산 여파가 살갗으로 체감될 지경이다. 지역의 경우 인프라 부족, 교육 문제 등으로 대도시로 인구 유출까지 겹쳐서 이젠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사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사를 오라고 제도적으로 노력하지만 한계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13개 시군구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이나 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주인구 대신 생활인가룰 늘리는 전략을 택했다.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사는 정주인구를 늘릴 수 없다면, 일시적으로라도 와서 생활하는 인수라고 늘리겠다는 심산이다. 일부 지역에서 이미 효과를 거두었고 정부도 이에 주목하고 .. 2023. 2. 2.
무자본 갭투자 시대는 끝! HUG보증 전세가율 집값 100% → 90% 조정 올해 5월부터 선순위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100%까지 허용했던 전세금 반환보증 비율이 90%까지로 조정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집값이 3억인 경우 전세보증금 2억 7000만원 이하 일때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된다. 깡통전세때문에 걱정했던 세입자들은 조금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경우엔 전세금 보증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 조정에 큰 기여를 할 것 같다. 또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과 감정평가사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고 한다.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은 가구당 최대 2억 4000만원까지 1~2%의 저리 대출을 해 준다고 한다. 이달부터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의 정보는 물론 .. 2023. 2. 2.
공인중개사들 "계약서에 특약 넣는다" 전세사기 방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새 임대차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약 항목에 전세사기 방지를 추가하기로 한 것. 중개사들이 일선에 나서 전세사기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1일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임원, 대의원 의장단, 19개 시도지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국민재산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종혁 협회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청년, 사회초년생, 사회취약계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전세사기 보증금을 잃으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크다. 전세사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 당국 노력은 물론 실무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 노력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중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거.. 2023. 1. 13.
은행권 최초! 만기 50년 주담대 나왔다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을 주로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현금 부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은행에 달려가 주담대(주택담보대출)를 신청하게 됩니다. 대출에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에게 레버리지는 좋은 기회가 되곤 합니다. 대부분 집을 마련할 때 주담대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몇년 전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30년 만기로 주담대를 가입했는데 최장 40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최근 sh수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최장 50년까지 늘린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sh수협은행 1월 18일부터 주담대 상품인 'sh으뜸모기지론'과 '바다사랑대출'의 만기를 최장 50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주담대 만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자추들의 원리금 상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대출 기.. 2023. 1. 13.
모든 공간에는 비밀이 있다. -도시인이 가져야 할 지적 상식에 대하여 유명한 건축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건축물을 단순히 구경하러 간다. 남들도 가니까 나도 사진 한 판 박아 올까 하면서. 그 건축물이 도시와 조화를 이루며 그 의미를 가질 때 더욱 아름답게 빛이 나는 걸 알까? 난 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건축물이 어떤 의도로 지어졌는지와 그것이 그 도시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공부하고 만끽하길 바란다. 나이 들며 전월세를 거쳐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다보니 이젠 마당이 넓은 집을 짓는 것에 관심이 생겼다. 나만의 회랑을 가지고 싶고, 텃밭을 일구고 싶으면서, 아담한 다락도 가지고 싶다. 그러다 보니 건축에 관한 책에 관심이 많아졌다. 작은 전원주택 하나 짓고 싶은 내가 가우디의 성당에 쓰이는 수많은 건축기법이나, 베르사이유 궁전같은 화려함까지는 욕심낼 수 없지만 ..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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