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시대는 끝! HUG보증 전세가율 집값 100% → 90% 조정

올해 5월부터 선순위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100%까지 허용했던 전세금 반환보증 비율이 90%까지로 조정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집값이 3억인 경우 전세보증금 2억 7000만원 이하 일때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된다.

 

깡통전세때문에 걱정했던 세입자들은 조금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경우엔 전세금 보증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 조정에 큰 기여를 할 것 같다. 또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과 감정평가사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고 한다.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은 가구당 최대 2억 4000만원까지 1~2%의 저리 대출을 해 준다고 한다.

 

이달부터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의 정보는 물론 세금체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매매이력이 없는 신축빌라의 시세 부풀리기도 차단할 예정이다. 정부는 2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감정평가를 허용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격만 인정하기로 했다. 전세사지 의심사례 전수조사를 통해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감정사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등록임대가성바의 임대보증 의무가입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고 한다. 임대인보증보험 의무가입 시점을 임대차 계약 이후에서 이전으로 당겨서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지만 등록이 허용되게 해 놨다. 공실인 경우에는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알려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등록이 제한된다고 한다.

 

 

 

#깡통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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