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들 "계약서에 특약 넣는다" 전세사기 방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새 임대차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약 항목에 전세사기 방지를 추가하기로 한 것. 중개사들이 일선에 나서 전세사기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1일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임원, 대의원 의장단, 19개 시도지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국민재산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종혁 협회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청년, 사회초년생, 사회취약계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전세사기 보증금을 잃으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크다. 전세사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 당국 노력은 물론 실무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 노력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중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거래가 40% 내외를 차지한다. 이런 거래는 각종 거래 사기로부터 취약하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윤리규정 제정, 협회 시세모니터링 강화, 임대차계약서 변경 사용,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작성 표준업무 메뉴얼 마련, 사고위험 매물 리스트 작성, 전세사기 의심사례 제보 활성화, 고의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협회공제가입 제한 등을 내용으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 재산과도 같다. 보증금을 잃고 길가에 나앉게 된다면 앞이 깜깜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더 신경쓴다고 하니 안심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해서 혹시 모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