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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양정보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 시골에서 생활하는 인구 늘린다.

by 딸기찡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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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라고 한다. OECD 회원국 중 꼴찌!

지난해 2분기에는 0.75명으로 더 떨어졌다. 저출산 여파가 살갗으로 체감될 지경이다.

지역의 경우 인프라 부족, 교육 문제 등으로 대도시로 인구 유출까지 겹쳐서 이젠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사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사를 오라고 제도적으로 노력하지만 한계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13개 시군구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이나 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주인구 대신 생활인가룰 늘리는 전략을 택했다.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사는 정주인구를 늘릴 수 없다면, 일시적으로라도 와서 생활하는 인수라고 늘리겠다는 심산이다.

 

일부 지역에서 이미 효과를 거두었고 정부도 이에 주목하고 있다. 행정안정부는 '생활인구 늘리기'를 정부 시책 사업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2일 대전 시청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연찬회'를 열어 전국 지자체에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소개하고 올해부터 적극 추진한다고 한다.

 

1. 두지역 살아보기 프로젝트

학일마을, 행안부 제공

도시 거주자가 농촌지역에 정기적으로 생활하게 하는 프로젝트로 거주지 외 추가로 시골에 정기적으로 가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작은 정원)'을 벤치마킹해서 '학일마을 살아보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거주시설 14개동이 100% 분양 됐으며 대기자도 40여명에 달했다.

 

2. 지역 워케이션

질그랭이 워케이션. 행안부 제공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동시에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에서 휴양을 즐기며 업무도 같이 보는 방식으로 지역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제주도 구좌읍에서 운영 중인 '질그랭이 워케이션'이 있다. 마을 주민들은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쉬고 있는 건물을 센터로 개축했다. 정부에서는 워케이션을 진행하는 지역에 오피스센터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업 연계형 스마트 워케이션 센터 조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3. 로컬유학

 

지역으로 유학을 가는 프로그램으로 서울에 사는 초중학생이 일정 기간 농촌으로 전학을 가서 생태학습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것이다. 전남교육청은 서울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지난 2021년 550여명의 서울 학생들을 지역에 유학시켰다. 학부모까지 700명이 넘는 인구가 일정기간 지역으로 유입되었다.

 

정부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유학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상당후 버려진 빈집이 리모델링 될 것으로 보인다.

 

4. 은퇴자 공동마을

도시생활을 벗어나 시골생활을 꿈꾸는 은퇴자들도 지방으로 유도한다. 지역자치단체가 거주시설을 조성하고 이들을 초대한다.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도 꾸린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8년부 전국 19개 지역, 27개 마을은 운영하고 있다.

 

 

 

 

#인구소멸대책 #저출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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