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독서정가제1 '단통법' 10년만에 전면 폐지, 대형마트 공휴일 없애기로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과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한다. 22일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4년 시행됐지만, 정작 통신사들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만 받아왔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 2024.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